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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 의료 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공개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수는 소폭 늘어난 반면, 한방 진료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 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의 ‘한방 의료 이용에 근거한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최근 5년간(2010~2014년) 한방병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한방병원 환자수는 지난 2010년 65만2000명에서 2014년 70만1000명으로 연평균 1.8% 증가를 보였다.

이에 비해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10년 1484억원에서 2014년 2344억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했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같은 기간 22만8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10.1%씩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의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한의원 이용 환자수는 1264만1000명, 2014년 1316만6000명으로 연평균 1.0% 증가에 그친데 반해 환자당 진료비는 지난 2010년 13만원에서 2014년 16만5000원으로 연평균 6.1%의 증가를 보였다. 

더불어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의료비를 살펴본 결과, 양방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환자당 진료비는 비슷했으며, 의원급은 병원급 이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중에 한의원이 가장 낮았다.

특히, 한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중 93.3%는 의원을 이용했으며, 한의원은 45.4%가 이용했다. 

또한 한방은 외래환자수가 적을 경우 자동차보험 외래환자 비율을 높여 외래 진료비 증가를 부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급여결정체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동차보험 외래환자비 증가가 한방병원 외래 진료비를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다. 자동차보험이 환자당 외래진료비·외래내원일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진료비 증가에 기여하는 진료방법으론 한방병원과 한의원 모두 ‘추나요법’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 2014년 자동차보험의 총 진료비 1조3882억원 중에서 19.5%는 한방 진료비로 지급됐다.

이에 보고서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첩약, 약침, 추나요법 등은 급여 전환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나 진료의 표준화 등이 선행돼야 하며 급여 전환 시 예상되는 직역간 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외 기본수가(입원료 등), 한방진료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1-07 04: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