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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책연구소,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단 요구
"사회적 수용 가능한 명확한 기준설정 우선돼야"

원격의료 시범사업 규모를 두 배 늘리겠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못한 만큼 추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작년 5300명에서 올해 1만200명으로, 참여 의원 수를 작년 148곳에서 올해 278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해 5월 실시된 1차 시범사업은 애초 검증키로 했던 안전성·유효성이 아닌 만족도 조사에 불과했고, 2차 시범사업 결과를 오는 1월 27일 발표키로 했으나, 그 전에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19일 지적했다.

연구소는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먼저 발표한 뒤 검증키로 했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이뤄진 후에 의료계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원격의료 안전성·유효성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기준에 따른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2차 시범사업에서 의사-의료인, 의사-환자, 의사-코디네이터-환자 등 어떤 형태의 원격의료인지 조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 계획만 제시했을 뿐, 어떤 방식의 시범사업을 확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연구소는 "현재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떤 유형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는지 명확히 하고 ▲어떤 시범사업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상자와 참여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원격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는 의료취약지·특수지 등을 시범사업 확대 지역으로 포함한 근거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범사업은 원격의료가 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대상과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장애인·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확대 대상에 포함돼 있는 '근로자'는 시범사업 확대 대상에 포함시킬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자에게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면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해 제공하면 되는데 굳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하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농업안전보건센터 또한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농촌에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연구사업이 주 목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그동안 누적돼 온 정부 정책의 신뢰성 결여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시범사업이 아닌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대상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1.19  17:59:45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