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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병원 제외 모든 병원 필수…석승한 원장 "시장 매커니즘 유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대한 사실상 의무 인증이 연내 시행된다.

21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원장 석승한)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27곳 중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74곳은 내년도 수련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인증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인증이 의무화된 종별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연구중심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완화의료전문병원 그리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다.

 

 ▲ 2015년 12월말 현재 의료기관 인증 현황.

 여기에 올해 의료질향상지원금(약 5000억원 규모) 지원대상인 종합병원도 인증을 통과해야 수가가 지급된다.

전체 병원급(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제외) 3189곳 중 병원(1345곳)을 제외한 1844곳(57.8%)가 인증제 의무화 대상인 셈이다.

2015년 12월말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3곳(100%)과 종합병원은 115곳(39.1%), 연구중심병원은 10곳(100%), 전문병원은 111곳(100%), 수련병원은 153곳(67.4%), 완화의료전문병원은 37곳(66.1%). 요양병원은 759곳(57.1%), 정신병원은 132곳(74.1%) 등이 인증을 완료한 상태이다.

중소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급이 지정기준과 수가라는 채찍과 당근책으로 인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석승한 인증원장.

하지만 인증원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자율인증' 대상병원 참여 확대를 내세우며 자율을 강조하고 있다.

석승한 원장은 "미국 JCI도 공식적으로 자율인증이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사보험 계약과 공보험 수가를 위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수련병원 지정과 의료질향상지원금이 필요없다면 안 받아도 된다. 의무인 듯 보이나 자율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완전한 자율이 아닌 시장 매커니즘을 통해 인증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인증제 역시 자율이나 시장 매커니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승한 원장은 "호주도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 바뀌었다. 자율 인증으로 하니 질 관리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1-22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