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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병원 병상규모 제한법' 입법 당위성 역설
"의원·병원 동반성장 지원하는 법...협조해 달라" 거듭 당부

 

▲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신규 설립 병원의 병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자신이 발의한 300병상 이하 병원의 신규 설립 제한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규모의 경제의 관점에서 재정비해 정상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의원은 외래 진료 위주로, 일정 병상 규모 이상의 병원들은 입원 진료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규모로 병원들을 재편하고, 의원과 병원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양측 간 환자유치 경쟁 구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중소병원 개혁이고, 이를 통해 중소병원에 적정한 종별 수가를 산출해 적용하지 않는 한 앞으로 20~30년 후에도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병원 개혁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 아닌, 신규로 개설하려는 병원에 대해 병상 규모를 제한하자는 법이다. 그리고 기존 병원들의 파산 시 일부 재산권을 인정하는 등 파산 퇴로도 마련했다"면서 "사실 이 법은 시장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규제해야 할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하다"면서 "이런 법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규 병원 병상 규모 제한 필요성을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규모가 작은 병원은 투입되는 인력 등 자원비용이 많이 들어, 환자당 치료 원가가 높게 형성돼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 체제 하에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원가 절감을 위해 싼 재료를 사용하고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면서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병상 규모가 300~400병상 정도 되면 환자당 치료 원가가 낮게 형성돼 경영난을 해결하기 쉬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임신 기간 중 3~4회만 찍으면 되는 산전초음파를 매달 찍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대형병원에서는 이런 식의 진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의 규모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적용 기준 수가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논리도 폈다. 김 의원은 "중소병원은 어떤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느냐에 따라 원가 곡선이 달라진다. 각 병원의 원가 곡선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수가를 산출해 적용해도 수가 혜택을 받아서 적정 경영을 하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적용 수가보다 원가가 높게 형성되는 병원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의 규모가 300~400병상 이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되면, 수가를 산출하기 쉬워지고 이전보다 수가 적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고 피력했다.

병원 병상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해야 의원과 병원의 경쟁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김 의원은 "현재 중소병원은 나무도 풀도 아닌 대나무 같은 존재다. 병원에서 외래 진료도 하고 입원 진료도 하는 기능을 정리하지 않으면, 의원과의 경쟁구도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병원 병상 규모를 제한하고 입원진료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외래 환자들을 의원으로 확실히 넘길 수 있다"고 했다.

병원 병상 규모 제한이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고용 재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병원 병상 규모를 제한하면 현재 병원의 80% 이상인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등이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른바 빅5 병원 외의 의료인력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 등 의료인력의 인건비도 조금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일정 병상 규모 이하 병원의 신규 진입을 막고, 병원 간 인수합병을 원활히 하는 퇴출구조를 마련해 제 기능을 못하는 병원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 병원들을 퇴출하지 못하니까 자꾸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다. 시장에 떠도는 '좀비병원'들을 합병하거나 퇴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개혁이 의원 활로 모색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김 의원은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병원 병상 규모 제한이 '일차의료지원특별법' 제정보다 훨씬 중요하다"면서 "세제 지원 등으로 의원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의원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환자를 몰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과 병원의 환자가 완전히 분리되면, 시장 질서가 훨씬 깔끔해지게 된다.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진료하게 된다"면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를 놓고 의원과 병원이 경쟁하는 지금의 구조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렇게 되면, 커피 판매량이 늘면 설탕 판매량이 늘어나듯 의원과 병원의 수익률이 함께 개선되는 양측 모두가 행복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병원 병상 규제법은 개원가와 중소병원계에 '복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과 병원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려는 것이지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거듭 협조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병원 병상 규모를 제한하면 성장할 병원은 성장하고 정리될 병원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며, 합병할 병원은 합병할 것이고,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병원도 나올 것"이라며 "그러면 풀도 나무도 아닌 대나무는 없어지고, 시장에는 풀과 나무만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변화가 싫어서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포괄간호제는 이미 20~30년 전에 시행했어야 할 제도다. 그런데 때를 놓쳐 시행하려니 공론을 모으기도 어렵고 필요한 재원도 엄청나게 커졌다. 중소병원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작업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도 시기가 늦었다. 지금 개선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20~30년 뒤 병원의 상황은 지금에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라기보다는 의료계에서 협의해 정리할 문제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2.02  06:00: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