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의료비 114조원 중 65조원 차지..."관리·파악 미진"
비급여 범위 분석, 급여화 여부 등 의료계와 협의

▲ 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성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고가의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의료비 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원 개발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심평원이 거둔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집중했다. 7년에 걸친 치료재료 원가조사 사업도 완료해 총 1300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했다. 또 3월부터 시행될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면 4655개 품목에서 14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한다. 메르스 사태 당시 DUR 시스템으로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2016년에 추진할 주요 계획은

새롭게 도입·확장되는 고가의 비급여 행위와 치료재료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의료비 완화에 주력할 것이다. 2015년 기준 전체 의료비 114조원 중 급여 부분은 65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비급여 부분은 현재까지 잘 관리·파악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난해 의료법 제45조 2조항이 신설돼 비급여 현황을 조사·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의료법의 취지는 단순히 비급여 가격 조사와 공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심평원의 업무와도 연결돼 있다. 가령 비급여 진료비 범위를 분석함으로써 급여로의 보장성 확대가 필요한지, 비급여 진료의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지, 비급여의 급여 적용 시 수가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할지,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용어를 어떻게 표준화할지, 전산 프로그램 코딩체계의 일관성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지 등이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하고자 임시조직인 '의료정보표준화 사업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 현황과 올해 계획은 무엇인가

정비 대상인 509항목을 내년까지 검토 완료하는 게 목표다. 2014년 12월에 시작된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지난해 213개 항목을 검토, 전체 목표대비 41.8%를 완료했다. 올해는 경기경간담즙배액술 등 140항목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약제관리 업무의 주된 이슈는 무엇인가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4년 13조 4000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5.4%를 차지하는 만큼 보험재정 안정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개별 약가관리뿐 아니라 약가와 사용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허가정보 연계를 통한 신속한 의약품 보험 등재로 보험 시장의 조기진입을 유도할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심평원의 계획은

현재까지 38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7000억가량 덜었다. 올해는 345항목을 더 추가할 계획이다. 또 선택진료·상급병실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선택진료 의사 수를 올해 3분의 1수준으로 축소하고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명의만 보고 찾는 병원이 아닌,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02.03  05:59:00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