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국회 복지위 의결 눈앞...의협 "극심 혼란 우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일명 '신해철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자 의사 단체가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자동 개시의 대상을 사망·중상해 등으로 한정키로 잠정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상해 등의 범위를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새벽 긴급 성명을 내어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입법은 자칫 대형 의료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며 법안 심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민감하고 중대 사안인 의료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와 결정을 주문했다.

의협은 또 사망사건은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으나, 중상해로 확장할 경우 환자 측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와 의학적 판단이 서로 상이하고 장애의 경우 고정기간 이후에나 보다 명확한 판정이 가능하므로 자동개시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적 중상해와는 달리 의료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다양한 소견과 비특이성을 가지므로 보건복지부가 하룻밤 사이에 임의로 대상을 정할 수 없는 전문성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및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을 앞둔 혼란한 상황을 틈타 전문성이 실종된 채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졸속 입법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료발전 저해와 악법 제정으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국민과 의료인에게 득이 되는 살아있는 법으로 개정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7일 오전 8시 30분경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조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곧 이어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02.17  07:13:03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