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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 위헌성 및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제기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직접적으로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의 의미와 개선 과제’ 소식지를 통해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할 때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고사전심의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자율심의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최근 밝혔다. 

최진응 입법조사관은 “사전적 광고심의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적 규제를 대체하는 민간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의료기기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광고심의규정도 위헌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기반해 사전광고심의규정 전반의 개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사전심의제도를 유지하거나 혹은 전면적인 사후심의제를 채택하거나 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고려할 때 개별법의 사전심의제도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사전심의가 민간자율심의기구 등을 통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광고 심사에 대한 규제가 공적 규제에서 민간 규제로 옮겨가므로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유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전문 직역군의 경우 관련 기관 외의 일반 기관이 불법성 여부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회 산하에 광고심의기구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법에 광고심의 기구에 대한 관련 부처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고 승인된 광고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 광고의 경우 사후에 광고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사전광고심의 의무가 폐기될 경우 광고 심의 수수료로 운영되고 있는 광고심의기구의 재정이 취약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규제기구도 자체적으로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강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광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광고 심의 결과 및 사후 조치 내역 등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입법조사처는 “미국은 관련 단체의 자정기능이 강조되는데 미국의사협회(AMA)는 의료윤리규정을 통해 사기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회원의 의사협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도 불법 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같은 내부 통제규율을 마련해야 민간 자율규제기구의 집행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