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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두 곳 수술해도 보험료는 하나만...환자 위해 수술날짜 분리하다 적발
의사 1500만원 벌금형 처분...보험료 적법하게 받으려면 수술 두 번에 나눠서 해야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 번에 두 개 수술을 하더라도 보험료는 큰 수술 하나만 인정하고 있는 민간보험사의 불합리한 약관이 환자는 물론 의사들을 울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 방조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2016고단115))된 의사 A씨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궁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부인과 환자에게 한 번에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했다. 

한 번에 두 가지 수술을 하는 것이 두 번에 나눠 수술하는 것보다 위험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이중 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며,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문제는 하루에 두 가지 수술을 할 경우 큰 수술 하나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민간보험사의 약관.

A씨는 민간보험사의 약관을 준수하는 대신 환자가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손을 댔다.

2013년 8월 26일 B환자에게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동시에 시행했지만 진료기록부에는 요실금 수술을 2014년 2월 27일 별도로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

약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27명의 환자가 한 번에 두 개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날짜를 달리한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로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6656만 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한 번에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의 몸에 무리를 덜 준다. 자궁근종용해술과 요실금 수술을 다른 날짜에 나눠서 할 경우 회복이 늦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단서를 발행한데 따른 의료법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과 정황을 일부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 기재해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실제로 환자들에 대한 시술이 이뤄졌으며, 사건 이후 병원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액 보다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2016.03.03  05:59:00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