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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회 등 상업목적, 보완대체의학·한의사 강사 등 제한
"정부·국민 신뢰도 고취 목적"...여타 의료인에도 준용될 듯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체계적인 회원 면허관리와 대국민 신뢰 고취를 위해 회원 보수교육(연수교육)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의협은 최근 보수교육 장소와 내용, 강사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상당 부분 강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의 신규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약광고나 의료제품 설명회와 인증서를 발급하는 상업적 연수교육 등은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보완대체요법이나 병원 내 직원 교육도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학회 회원학회(지회와 분과학회 포함)를 제외한 기타 교육기관에서 연수평점 산정이 불가하고 대리 또는 위탁신청 역시 불가하다.

연수교육 강사 자격은 지역 내 의과대학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개원회원으로 의료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최신 의학지식을 습득한 자만 초빙 가능하며, 의사가 아닌 경우 해당 분야에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인지 확인하고 한의사 강사는 배제하도록 했다.

인문, 교양강좌 등 학술 내용이 아닌 교육은 2시간일 경우 1시간 학술 내용이 들어가도록 의무화하고, 논문 토론회 등 동아리 형식의 연수교육도 제한하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연구강좌에 총동문회 총회 등이 포함된 연구교육의 경우 연수교육과 행사를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했다.

의료사회학, 의료윤리학, 의료사회심리학, 의료커뮤니케이션, 의학교육, 의료정책, 의료법, 보험, 의료경영, 세무회계 등이 2시간 이상 시행돼도 최대 2평점만 인정하고, 1일 최고 6평점만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전문인 면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의협은 의사 중앙단체로서 정부의 면허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보수교육 관련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정부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강화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재정비한 것인 만큼, 관련 단체, 학회 등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이 재정비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이 적용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통과하며,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다른 모든 의료인 단체 보수교육 가이라인 정비에 준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대한의사협회 보수교육 계획 신청 승인 체크리스트.

기사입력시간 2016.03.03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