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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 계류되며 미뤄져
심평원과 공단 중 어느 곳이 맡을지는 아직 미정

이에 따라 비급여 공개 범위나 절차, 현황 등에 대한 세부 내용 공개까지는 약 보름 남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월 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등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래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월 말 발표될 예정이었다. 한 달가량 늦어진 이유로 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했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번 법사위를 통과할 줄 알았다"며 "법사위를 통과하면 또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두 법안의 시행시기가 9월 말로 비슷해 함께 입법 절차를 밟으려 했다"며 늦어진 이유를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 제45조 2의 시행시기는 올해 9월 30일. 만약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번 법사위를 통과했다면, 이 법안의 시행시기는 6개월 이후인 9월 말로 두 법안의 시기가 겹친다.

복지부는 보다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 비급여 관련 시행령 입법을 미뤘으나, 주사기 재사용법 금지 법안이 예상을 뒤엎고 계류되면서 시행령 예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 어느 곳을 선정할지는 미정이다. 아마도 시행을 앞둔 9월이 되어서나 결정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들은 기관 역할을 고려할 때 심평원으로 비급여 관리 업무가 이관될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복지부는 비급여 조사·공개를 가능하게 한 의료법 제45조 2를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또 비급여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복지부는 현재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중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03.11  05:59:00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