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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조무사·간병인간 업무구분 명확해야 갈등 해결될 것
잘못되 기준으로 1인당 담당환자수 과도, 인력기준도 개선돼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적용 기관 확대를 앞두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다며, 간호사와 간호사간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무협은 10일 오후 3시, 간무협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단장 고영)과 간담회를 갖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인력기준 등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측은 2015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시범사업을 평가하며, 문제점과 인력 간 업무범위 재정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무협은 시범사업 추진 경과를 바탕으로 인력 간 업무기준 및 인력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시범사업에서 규정한 업무범위는 간호사를 기준으로 설정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다는 지적이다.

간무협 측은 "간호사는 간호관리 및 처치 간호업무를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기본 간호업무를, 간병지원 인력은 직접적인 간호 외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간호인력과 간병지원 인력의 업무를 명확하게 제시하면 직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잘못된 인력기준으로 1인당 담당환자 수가 30∼40명에서 최대 60명까지 이른다"고 밝히며 인력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기준을 상한 조절하거나, 전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1인당 담당 환자수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환자 만족도, 종사인력 만족도 등 질적 점검을 요청하는 데 이어 간호조무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단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호인력기준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들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한 번씩은 거쳐 갈 제도인만큼 성공적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의료계 모두가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무협 또한 국민 의료계 전체를 위해 힘쓰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은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간호서비스를 전담하게 해,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12개의 시범병원이 운영됐다. 4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참여 신청을 받으며, 2018년까지 참여기관 수를 1000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03.14  18:10:19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