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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3단계 원가분석시스템 구축 연내 마무리···"수가협상 포함 선제적 공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원가시스템’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수가협상이나 비급여 관리 등 굵직한 의료계 현안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적정수가 산출 기반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원가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단계 원가계산시스템(2014.08)과 2단계 원가분석시스템(2015.10)을 개발한데 이어 3단계 원가수집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원가시스템 프로세스

 원가자료수집시스템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요양기관 자료를 확보하고 급여, 비급여 진료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당초 이 시스템은 포괄수가 확대를 위한 원가확보 방안으로 알려졌지만, 수가협상이나 비급여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3단계 원가시스템이 마련된다는 것은 정합성 있는 원가자료 수집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대표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수가협상 시 요양기관에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원가공개’와 관련해서도 선제적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비급여 현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는 근거(의료법 제45조 2)가 마련되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자연스레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역시 “원가시스템 중 수집분야가 확보되면 비급여 현황 파악이 수월해진다. 늘어나는 비급여 비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공단은 원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비 관리 기전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올해 11월까지 원가수집시스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 아래 이를 수행할 기업을 찾고 있다. 제안서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예산은 2억8000만원 규모로 정해졌으며, 표준화된 자료 입력·산출이 가능하도록 개발된다.

2016년 03월 19일 06시 44분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