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 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내용이 부실하고 의료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와 같은 현상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정부 측은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이라는 임시조직을 구성해 진료비 정보 공개 업무와 더불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 등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 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역서 표준지침 마련이 다소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됐다.

서울 YMCA 관계자는 "앞서 권익위가 환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복지부의 문제해결 노력이 현재의 미온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마련에 관한 내용 중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은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비급여 항목을 기재하고, 향후 비급여 관련 정책진행에 맞게 단계적 보완 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 시행을 국·공립 병원부터 종합병원,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내용 등이다.

서울 YMCA는 "세부내역서 표시 항목 중 비급여 항목을 기재할 때, 의료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과 코드를 사용한다면, 제도 개선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화 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 서식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이유가 없고,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마땅하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 상 환자에게 제공할 정보를 충분히 기록·보유하고 있으며,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