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법·노인정액제 등 회원 불이익 개선 최우선 과제"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임기 중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틀을 위해 의정협의체 재개를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3월 중으로 회동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협은 4월 총선에서 탄력을 받은 노인정액제 문제와 리베이트 시효법을 최우선 과제로 복지부에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의협은 복지부에 공문을 발송, 3월 중으로 의정협의체 재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큰 임무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며 이를 위해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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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가장 큰 임무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며 의료공급자 단체와 중단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의협은 현재 의정합의 사항 38개 중 이행 완료된 과제는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11개다.
이중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이해관계자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등을 최우선 논의 과제로 협상 테이블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의정협의체 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협회도 실무 접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늘 복지부에 공문을 보낸 만큼 2~3일 내로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에 협의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제안했다"며 "협회에서는 이미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주현 대변인, 임익강, 서인석 보험이사, 김나영 학술이사, 박종률 의무이사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있던 38개 아젠다 중 완료된 11개 과제를 제외하고 총 27개의 과제가 남았다"며 "노인정액제와 리베이트 공소시효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 등 회원들의 불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상 테이블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과 수가 결정 구조 개선도 테이블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3-24 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