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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사회 24일 정총, '국민건강권 수호 위한 결의문' 채택
추무진 회장과 질의·응답…총선 비례대표 공천 등 질문 쏟아져

 

 

대구시의사회 회원들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과, 정부 주도의 면허관리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24일 오후 7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의 향배에만 촉각을 세우는 정치적 목적보다 국민건강 수호가 더 우선해야 한다는 이 엄중한 원칙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이제라도 법과 면허제도의 원칙을 지켜내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류종환 대의원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맨주먹을 쥐고서라도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며 "그 어떤 외압과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관주도의 면허관리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회원 자율징계권의 순수한 이양을 촉구한다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얄팍한 경제논리로 포장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 시효법을 즉각 통과하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청법의 독소조항을 즉각 폐지하고, 의료인들의 법적 평등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류종환 대구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인 폭행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의료활동의 안전을 보장, 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더 열심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추진, 그리고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와 관련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올해 정부가 원격의료법과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해는 메르스로 인해 국민은 물론 많은 의사회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단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올바른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회원들이 단합해 당당히 맞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현재 의료계는 원격의료 문제와 더불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투쟁의 전면에 서있다"며 "기필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대구시의사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강제 개시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손보험 청구대행도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협은 관련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전문가의 의사면허관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료계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며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윤정 대의원이 의료현안문제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수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회원들이 진료를 편안하게 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은 알지만 의협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달라"며 "이같은 질타는 의협이 더 잘되라는 당부의 말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의협 회장이 많이 힘들지만 더 씩씩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며 "의협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의협 회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장용현 교수(경북의전원 피부과)가 동원연구비, 이태순 회원(드림병원외과 원장)·김경호 회원(대경영상의학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 정홍수 회원(서구의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후원사업단장)이 대구시의사회 봉사상, 김성종 회원(북구/행복한내과의원)·이현아 회원(동산의료원 신경과 부교수)·최광해 회원(영남대병원 부원장)이 공로패, 김홍준 주무관(대구시 보건복지부 보건건강과)·박숙희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과)·서남희 과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심사평가부)·장성현 기자(매일신문)·김태학 국장(대한의사협회 경영지원국)·조종구 국장(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무국)·한창규 기자(의계신문)가 감사패를 받았다. 안영호 회원(안영호소아청소년과의원)은 연수평점 134점을 이수해 연수교육상을 수상했다.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사업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사업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계도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 ▲학술진흥 및 연수교육 사업 ▲정치세력화 사업 등을 의결했다. 또 11억 7060만 3297원의 예산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제12대 대구시의사회 윤리위원으로 김종서 위원장·박매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윤리위원, 간사 1인·부간사 1인을 추인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이 권윤정 대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건정심 구조개선/포괄수가제 전면실시 반대/노인 정액제 개선/원격의료 도입 반대/조제위임제도 재평가/총액계약제 추진 반대/선택의원제 시행 반대/영리병원 추진 반대/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심사평가 및 삭감 환수 대책 ▲의료관련 규제법안 및 경영에 관한 대책(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절대 반대/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제도 반대/리베이트 쌍벌제 대책 강구/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 반대/진료실 폭력 근절 대책/의료기관 카드 수수료율 인하/개인정보 보보법 수행 간략화/병의원에서 선택한 NIP백신 정부 대리 구매 후 일반병의원 배포 건의) ▲인터넷 모니터링 및 명예훼손 대응팀 의협에 신설 ▲의협 내 국회 법안 모니터링팀 강화 ▲의협 내 빅데이터 저장소 마련에 관한 연구 ▲의협 자율정화 활동 강화(불법과대광고 근절 대책/비윤리적 의료행위 제재 방안/자율징계권 의협 이양 대책 강구 및 강화/의료기관 개원시 의사의 경유제도 신설/사무장병원 근절대책 강구)를 상정키로 했다.

한편, 총회 본회의에 앞서 추무진 의협회장과 대구시의사회 대의원들 간 질의 및 응답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날 질의 및 응답시간에서는 △이번 4.13 총선에서 의료계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에서 순위가 뒤로 밀린 이유 △회비 납부율이 낮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책 △면허신고관리제도에 대한 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추무진 의협 회장은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의료계 대표들이 좋은 순위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며, 면허신고관리제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다각도록 모색하고 있고, 의료일원화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행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3.25  00:20:16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 leejh91@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