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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어린이병원' 토론회서 이견차 '극명'
소아청소년과 '불참' 보이콧...마찰 지속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참석하지 않은 달빛어린이병원 토론회. ⓒ의협신문 박소영

 반쪽짜리 토론회였다.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정책 강행에 반발한 소아청소년과 전문가들은 사전에 행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달빛어린이병원에 찬성하는 환자 단체조차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를 늘리는 데 효과가 없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가들이 불참하면서까지 거듭된 반발의 뜻을 전했음에도 복지부는 높은 소비자 만족도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들며 달빛어린이병원의 적극 추진을 예고했다.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토론회였다지만, 정부는 결국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 셈이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발표 및 공개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전국아동병원협의회·대한소아과학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에는 밤 11∼12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소아·청소년병원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인 이상을 보유한 의원·병원·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현재 11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김인병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대한응급의학회)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진행하기보다는, 시간 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대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자발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의사들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도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 수가를 인상해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소아 비율이 35%다. 그러나 전체 수익에서 소아는 10%도 안 된다.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수가를 올려준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역시 개원의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제도적 측면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가 보전과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자격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명 구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은 개원의 중심으로 시간 외 진료가 이뤄지는데, 달빛어린이병원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전국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배치해 야간 진료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진료 수익을 보건소에서 갖는 게 아닌, 당번 의사에게 주거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역의사들이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지역의사 당번제가 현 시점에선 현실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전문가 단체들의 견해에도 불구,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을 강행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오후 8시 이후 수가를 100% 인상했음에도 야간 진료는 크게 늘지 않았다. 수가가 야간 진료를 유인하는지는 판단해봐야 한다"며 "수가를 논의한다 해도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후 해당 병원의 수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비자 만족도가 높으며, 응급실 과밀화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며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림으로써 응급 진료가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계와의 마찰을 다시 한 번 예고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3.31  05:59:00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