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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시간 지났다는 이유로 제재 가능성 소멸은 적절치 않아"
"의료계 금품수수 관행 바로잡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 필요...위법성 커"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4년 전 리베이트 수수 건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데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 변호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2015구합75695)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D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 18일 사이에 3차례 걸쳐 334만 7500원을 받았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며 의료법을 관련 조항을 적용, 2015년 9월 10일 A의사에게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2016년 7월 1일∼8월 31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금전을 받은 지 4년이 지난 후에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변호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서는 징계 사유를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 등 다섯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변협 회장은 징계 개시의 청구를, 지방검찰청검사장과 지방변호사회장은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해 결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98조의6(징계 청구의 시효)은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소멸 시효 조항이 있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판매 촉진과 관련해 현금등을 수수하는 행위는 보통 은밀하게 이루어져 행위의 존부를 밝혀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시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소멸시킴이 적적하지 않다"며 "변호사등 다른 전문직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료인의 금품 수수 행위를 시효없이 제재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약품 판매 촉진과 관련해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감경 처분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처분 기준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 채택·처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수수한 금품의 가액이 결과적으로 의약품 가격에 반영돼 환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크고, 의료계의 금품 수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4.12  05:59:00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