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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재가기관 허위청구 등 집중조사 방침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에 장기요양기관 1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와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예고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 등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지난 2015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조사한 입소시설 중 76%가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으로, 재가기관 중 49%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기관은 공익신고·기관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올 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입소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여부'와 '재가기관 허위청구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조사항목별로 75개씩, 총 150개 기관을 선정해,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종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기사입력시간 2016.04.19  12:00: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