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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적용제 이후 상종 환자는 줄고 의원 환자는 늘어
사실상 행위별수가제와 유사해 본래 취지엔 물음표

 2013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이후 전에 없던 외래 전가율이 30%가량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수술에서 했던 검사를 수술 전 외래로 전가시키거나, 입원 중 투약했던 약물을 퇴원 후 외래 처방으로 내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 감소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진현 교수(서올대학교 간호대학)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2016 상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에서 '포괄수가제의 시장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의협신문 박소영

그는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는 외국과 다른 구조로 설계됐으며 완전히 정착된 단계도 아니다. 포괄수가제 지불 제도에서도 비급여가 여전히 허용되고 있으며 환자분류체계가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 사실상 행위별수가제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이는 포괄수가제의 도입 취지나 목적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포괄수가제가 전체적인 의료비 감소에도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첫 도입 당시 의료계를 위한 일종의 '유인책'으로 행위별수가보다 30% 높은 수준에서 출발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

그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과잉진료 개선을 위해 도입했지만 전체적인 의료비 관리가 용이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상대적으로 행위별수가제 때보다 포괄수가제 하에서 총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래 전가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는 입원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 초기에 시행하던 검사를 입원 전 외래에서 검사하거나, 입원 중 하던 투약을 퇴원후 투약하는 방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이후 입원 중 진료의 28.3%가 외래로 전가된 것으로 추정됐다(2015년).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음을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3년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이후 종별 청구건수는 상급종합병원이 40.1% 감소한 반면, 종합병원은 29.2%, 병원은 108.4% 증가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에 적용된 7개 질환군은 굳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았을 것이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이라도 비급여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수익이 줄어든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의원으로 수술 건수가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며 "의료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이후 포괄수가제의 건당 진료비에서 약제비는 36.5%, 검사비는 31.9%, 재료비는 15% 감소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과 의원의 감소 폭이 커 약제비와 검사료는 40∼50%가량 대폭 줄어들었다.

그는 "약제비와 검사료를 절반가량 줄이고서도 같은 의료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행위별수가제 당시 과잉진료를 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진료와 투약을 줄인 점에서 포괄수가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수가제가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켰다고 추정되지만 외래 전가에 의한 부분을 고려할 때 명확한 증감을 파악하기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의 이러한 발표를 심평원은 전면 반박했다. 심평원이 공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김 교수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신뢰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김 교수의 내용은 심평원과 연세대학교가 진행한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임의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다른 수치가 많다"고 비판했다.

한 예로 심평원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의원의 약제와 검사 서비스는 각각 43%와 33% 감소했다. 이는 김 교수의 발표와는 다른 것으로, 김 교수는 의원급의 약제비 및 검사료가 각각 55.6%, 40.9%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김 교수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시한 약제비와 검사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나와있지 않다"며 "재구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수치를 제시했으며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항의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4.21  18:28:14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