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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총 44조 7526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총 지출액 중 의사 인건비에 대한 지출액은 약 6조 5822억 원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2014년도 건강보험재정의 항목별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요양급여비 중 가장 많은 지출은 의과 부문으로 28조 3717억 원이 쓰였고 그 뒤를 이어 ▲약국 9조 522억 원(20.2%) ▲한방 병·의원 1조 7173억 원(3.8%) ▲치과 병·의원 1조 6560억 원(3.7%) ▲기타 요양기관 1322억 원(0.3%)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과 요양급여비 지출 금액 중 의사 인건비는 6조 5822억 원으로 비의사 인건비(9조 2775억 원), 관리비(7조 9175억 원)보다 더 낮은 비용이 쓰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의사 인건비로 지출된 비용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건보재정이 의사 개인보다는 실제로 비의사 인건비, 재료 및 약품비, 의료장비비 관리비 등에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 '의원' 의사 인건비 비중 가장 높지만 진찰료 비중은 감소 "진찰료 수가정상화 필요"

요양기관 비용 발생 항목 중 종별로 비교를 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인건비는 31.6%로 가장 높고 ▲상급종병 20.5% ▲종합병원 19.1% ▲병원은 18.9%으로 의원의 의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의과 요양급여비용 중 전체적인 진찰료 비중은 지난 2004년 32.8%에서 2014년 22.5%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이를 입원료, 마취 이학 및 정신 요법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의 부문의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향후 건보재정은 특수장비나 검사항목보다는 환자에 대한 관찰, 지속관리가 필요한 진찰료나 의사의 시간, 노력, 기술 등이 많이 소요되는 행위 항목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금 강조됐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일차의료강화 차원에서 의원에서 외래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기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주된 보상이라 할 수 있는 진찰료 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검사를 통한 수입은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절감된 투약 및 주사료 비용을 진찰료에 보전하는 등의 의원 진찰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