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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월 건정심 안건상정 방침…의료계 "직영가산 시행 시급"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손톱 밑 가시인 식대수가 직영가산 폐지의 원상복구 여부가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5월 9일과 10일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를 위해 보건의료단체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이번 건정심 상정안건에 식대수가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식대수가는 6% 인상에도 불과하고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정심을 통해 식대수가 6% 인상(연가 968억원)과 함께 일반식 직영가산 폐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수가신설 등을 의결하고 10월부터 시행했다.

직영가산 폐지로 의원급과 요양병원, 중소병원 등 전국 병의원 736개소에서 약 106억원의 적자를 유발했다.

역으로, 식대 청구 의료기관 6817개소 중 10.8%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등 6817개소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추정됐다.

 

  ▲ 지난해 건정심 의결로 10월부터 시행된 일반식에서 직영가산이 폐지된 식대수가 방안.

 
복지부는 이미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 수가기전 물가인상률 연계와 직영가산 원상복구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식대수가의 환산지수(수가) 연계는 상대가치점수 신설에 따른 가입자와 공급자 시각차이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식대수가와 물가인상률 연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식대수가 직영가산 시행 시기이다.

의료계는 식대 직영가산 폐지로 의원과 중소병원 700여곳의 경영손실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만큼 5월 건정심을 거쳐 6월이나 늦어도 7월부터 직영가산 원상복구를 곧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직영가산 폐지로 경영손실과 이익 의료기관 명암이 엇갈렸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직영가산 폐지로 병의원 경영타격이 심화됐고 의료단체에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면서 "건정심 의결을 거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수는 건정심 신임 위원들의 동의 여부이다.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공급자, 공익 등이 합의한 내용이나, 올해부터 가입자와 공익 등 건정심 핵심 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과거 소위원회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느냐는 것이다.

 

  ▲ 양대 노총 산하 의료노동조합이 건정심 가입자로 새롭게 위촉되면서 식대수가 결정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건정심에 참석한 신임 가입자 위원들 모습.

 양대 노총 의료산업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등 신임 가입자 위원 모두 의료기관 종사자와 직결되는 만큼 상정안건 의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복지부는 5월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5월 건정심 개최 의견조회를 했다. 다만 19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회의 날짜를 확답할 수 없다"면서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이변이 없는 한 의결안건에 상정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4-2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