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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대의원, 수가 보전 통해 행복한 진료환경 요구
심평원·건보공단, 과도한 규제·불필요한 실사 자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제2토의안건 분과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16년째 제자리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선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의했다. 저수가 해결과 규제 완화를 통해 '행복한 진료 환경이 보장되는 의료현실'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24일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제2토의안건 심의분과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 안건을 논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1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16년간 변동이 없어 의료계에선 노인정액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참석한 김문수 위원(전라남도)과 이용진 위원(경기)은 "1만 5000원 상한선으로 진료비 부담을 느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노인정액제의 현실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의원들은 노인정액제 기준을 2만 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결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집행부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복한 진료 환경 만들기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진 위원(경기)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급여기준 개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 투명화로 불필요한 삭감과 환수를 막는 것"이라며 "행복한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협 집행부에 저수가 개선 TFT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도 주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도한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홍승원 위원(대전시)은 "의료계를 가장 옥죄는 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이다. 내부 고발 등으로 실사를 나오면 그냥 가는 법이 없이 상당한 불이익이나 공포를 준다"며 "불필요한 실사나 방문을 자제해야 진료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심평원 자문위원의 심사기준 공개도 요청했다. 어홍선 위원(대개협)은 "심평원에 삭감기준을 물어보면 자문위원이 평가한 것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심평원의 고압적인 자세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자문위원 심사 기준 및 자문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했다

실손보험과 관련한 강력 대책 요구도 이어져, 실손보험 청구대행 반대와 함께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류성훈 위원(경북)은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가 진단서·차트·진료기록부 등으로 다양한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달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실손보험금 청구 자료 요청 시 양식 통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홍선 위원(대개협)은 "환자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심평원에 민원을 넣기도 한다. 민간회사가 직접 민원을 넣는 일은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2토의안건 분과에서 논의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대책 마련 ▲의사 본인 진찰료 항목 수가 신설 ▲심평원 질병코드 현실화 ▲진찰료 종별 관계 없이 인상하고 의원 본인부담금 낮추는 방안 등을 집행부에 위임했으며, 본회의에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기사입력시간 2016.04.25  05:59:00

의협신문 고수진·박소영 기자 | sj9270@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