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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안건 마무리

지난해 식대수가가 인상되면서 폐지됐던 직영가산의 부활 여부가 내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5월 1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식대수가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건정심을 통해 식대수가를 총액 대비 6% 인상하고 각종 가산제도를 개편하며, 직영가산을 폐지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매년 식대 수가 결정시 물가인상률과 연동해 수가를 자동적으로 인상하고 직영가산이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환자식대 수가 인상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 증가를 해소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직영가산제를 폐지함으로써 환자식사 외주화와 환자식 질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10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직영가산 부활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변수는 건정심 위원 구성이 개편된 데 있다. 올 초 복지부는 제6기 건정심을 구성하면서 가입자 대표의 목소리를 내던 양대 노총을 제외하고 노총의 산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산업노조를 포함시켰다. 

식대수가 개선방안은 지난해 양대 노총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어서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복지부는 5월 건정심에서 식대수가 개선방안을 결정하고 의결안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