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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의 담합 의심

최근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업체로의 이관 신청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협회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의심했다.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 회장 윤용선)는 5월 2일 위와 같은 사유로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작년 5월경부터 협회 추천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거 비용이 70~300%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협회 회원이 아닌 다른 의사들 역시 의사포털이나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윤용선 회장은 “문제는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 비용을 인상하였음에도 다른 업체(협회 추천업체 등)로 이관조차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가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들이 다른 수거업체로의 이관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소각업체가 수거업체로 하여금 신규 병의원의 신규 신청은 받되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이용하던 병의원의 이관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소각업체는 그 이유로 영업물량계획 재입안 및 영업정책 수립을 위한 물량 전수조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년이 지나 이미 전수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관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동길 법제이사(변호사)는 “현재 다수의 수거운반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수거비를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정황상 수집운반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의심되고, 이관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은 시장할당 행위가 의심된다”며 “이것이 사실인 경우 수집운반업체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다만 수집운반업체들의 이러한 행위가 그들의 공동행위에 의한 것인지 그들과의 관계에서 갑의 지위에 있는 소각업체들의 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소각업체들이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할당 상황을 만들었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소각비 인상을 담합한 경우라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 모두에 해당하므로 이에 가담한 소각업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6년 05월 03일 (화) 10:53:06

김윤선 기자 news@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