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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운영방식 주목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내 검진센터 승인을 계기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현대 의료기기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면서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축법상 의료기기 교육센터 및 검진센터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복지부의 결단에 따라 향후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2월 한의협의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운영에 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한의협 회관 내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검진센터 설치 및 운영, 해당 센터에서 이뤄지는 한의사의 진단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아직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던 복지부가 입을 열었다.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즉 한의협이 회관 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립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곳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 및 검진행위가 이뤄질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행보와 맥(脈)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한의사들의 선제적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행법 상 교보재가 아닌 인체를 상대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한의협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센터와 검진센터 설립에 관해서는 건축법상 승인을 받은 만큼 문제될 게 없겠지만 해당 장소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교육센터 및 검진센터 운영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위법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건축법상 건물 용도변경 승인만을 놓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해당 센터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차후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은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한의협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조산원, 안마원, 접골원 등이 포함된다.

2016년 05월 06일 06시 10분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