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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하면 그만인 법인, 환수도 안 돼 건보재정 누수 줄줄
의료생협 인가지원 공단이 맡으며 법인의 탈 쓸 것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둔갑한 의료법인 조사를 강화한다.

올해 9월부터 공단이 의료생협 인가 지원을 담당함에 따라 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 대신, 의료법인의 탈을 쓸 것으로 추측한 데 따른 것이다.

백남복 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부장은 10일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4월 18일 시작한 불법 의료생협 상반기 실태조사가 1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적발 대상 등은 작년과 비슷한 추세"라며 "상·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는 10월경 보건복지부가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는 사무장병원 적발 유형을 법인으로도 확대해 5월 말부터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이 불법 의료법인 적발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재정누수가 심각한 데 반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

백 부장은 "규모가 작은 의원이나 약국은 부당청구 환수가 그나마 잘 된다. 문제는 200∼300억원씩 부당청구를 하는 의료법인들"이라며 "건보 재정은 줄줄 새나가지만 법인은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폐쇄하면 그만이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법률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3월 31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며 9월 28일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 지원을 공단이 맡게 됐다. 이에 불법 의료생협이 이전보다 줄어들 만큼 다른 형태, 그 중에서도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으로 탈바꿈할 확률이 높다는 것.

백 부장은 "인가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해서 불법 의료생협 설립을 원천봉쇄할진 장담할 수 없다. 여러가지 유형으로 진화하며 어디로 튈지 모른다"며 "그러나 의료생협으로 적발되는 케이스는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다른 방향으로 우회할 텐데 그 부분의 발견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유형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 다양한 접근으로 통로를 막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의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될 위험이 적다. 대신 앞으로는 불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을 의료법인을 주의깊게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적발·징수·정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사무장병원 척결 시스템 개발은 인력 부족 등으로 본래 5월에서 7월로 잠시 미뤄진 상태다.

기사입력시간 2016.05.10  22:22:08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