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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에 의료기사 업무 지시한 의사도 벌금형
춘천지방법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인정

 

▲ 춘천지방법원

방사선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방사선 촬영을 하다 적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무장에게 방사선 촬영을 지시한 의사와 재단법인도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교사 사건(
2016고단105)에서 A의원 사무장 B씨와 의사 C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D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D재단법인 소속 E의원에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B씨는 2015년 7월 17일 의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 G씨를 비롯한 4명에게 방사선 촬영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의사 C씨는 의료기사가 아닌 B씨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D재단법인 역시 법률위반을 하도록 한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다.

재판부는 "방사선사 자격이 없음에도 환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하고,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교사했다"면서 사무장에게 의료법 위반죄를,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 교사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와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D재단법인이 방사선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를 채용해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D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5.12  15:54:32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