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진료기록부 관리 공간·인력 부족, 일반 행정문서와 함께 보관

 지난해 대규모의 환자정보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처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 인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해 7월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검찰로부터 2011~2014년까지 1만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심평원은 PM2000에 대해 적정결정취소 방침을 결정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평원·의료계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정보 보호업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 등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약사회 측에 발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환자정보의 불법 수집이 우려되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재검사 하는 등 약국의 조제정보가 추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을 할 경우 진료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강남구보건소 등 20개 보건소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공간·인력이 부족해 일반 행정문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진료기록 등 개인 의료정보가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들 보건소는 진료기록부가 분실·도난·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후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보건소 내에 휴·폐업 의료기관에서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등도 구비돼 있지 않아 민원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신청해도 발급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관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변환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증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5-17 07: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