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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진찰빈도 감소세, 의원급 현실은 종별'최악'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며 진료비 점유율 '최하'로 하락

따스한 햇살과 함께 수가협상의 계절이 시작됐다. 17일,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지천에 핀 장미가 무색하게도 의원급은 누구보다 혹독한 봄을 맞이했다. 지난 2년간 2.9%와 3.0%라는 수가인상을 이뤄냈음에도 의원급의 현실은 한겨울의 시베리아다

최근 5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점유율은 2011년 21.6%에서 2013년 21%로 하락하더니 2015년에는 20.3%까지 떨어지며 매년 감소세다. 이대로라면 내년엔 10%대로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원급의 어려운 현실은 다른 종별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해진다. 병원·치과·한방이 매년 진료비 점유율 상승세를 보이며 고공행진하는 데 반해 의원급만이 유일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며 병원급은 갈수록 진료비 점유율을 독식, 2011년 44.7%이던 병원급 점유율은 2015년 47.9%로 뛰어오르며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원급은 전체 종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증가율에도 못미치는 건 물론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종별에서도 가장 낮은 평균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1∼2015년간 전체 종별 총 평균 증가율은 5.8%. 그러나 의원급 평균은 4.3%다. 이는 종별 가장 낮은 진료비 점유율을 보인 한방보다도 평균 증가율(6.7%)이 낮은 것이며, 병원급 평균 증가율(7.5%)의 절반 수준이다.

진찰빈도는 의원급의 어려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5년간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점이 그것이다. 의원급 진찰빈도는 2011년 5억 329만건에서 2012년 5억 1287만건으로 상승했으나 2013년 5억 755만건으로 다시 하락했다. 이후 2014년 5억 5759만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 5억 4666만건으로 전년대비 2% 하락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는 병원·치과·한방의 5년간 진찰빈도가 단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려온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진찰빈도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가 늘면서 개원하는 의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

이러한 자연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총 진찰빈도가 주기적으로 즐어들면서 감소세를 그린다는 건 그만큼 의원급이 처한 현실이 다른 종별보다 '최악'임을 시사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의원급에도 직격탄을 던졌다. 의협 연구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의원급은 2015년 5∼7월간 총 23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외래의 경우 48.6%, 입원은 64.3%가 줄었다. 이를 환산하면 의원당 약 4800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64.7%나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의원급의 어려움은 이를 단지 '어려움'이란 관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모든 지표를 비교해 봐도 종별 '최악'을 나타내는 만큼 이를 만회할 '한 가지'가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차의료가 바로 서야 의료전달체계가 소생한다. 의원급을 살릴 '획기적인 수가인상', 결국 그것만이 쓰라린 의원급에 봄을 불러올 것이다.

기사입력시간 2016.05.19  05:59:00

의협신문 박소영·고수진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