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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약품특위, 행정처분 시효법 취지 강조

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법상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취지를 감안해 이미 행정처분 예고 통보를 받은 의사들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래, 이하 의약품 특위)는 최근 리베이트 쌍벌제 위반에 따른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약품 특위는 "그동안 다른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효 법령이 마련돼 있는데 반해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없어 오랜 기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이는 직업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의사들은 시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법 취지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처분 취소 등을 통해 반드시 구제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의료인에 대해 5년이 경과되기 이전과 이후 두 사안이 걸쳐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5년이 경과한 사안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과중되는 의사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특위 이광래 위원장은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법 취지를 감안해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의사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취소 등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5.26  17:49:58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