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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일정부분 합의···소아·노인 별도 가산료 타결여부 촉각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수면(진정)내시경 급여화가 4차 회의에 이르면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급여화에 부정적인데다 정부는 여전히 원가 이하 수가를 제시하고 있어 논의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과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일반 검진과 치료 목적의 내시경을 구분, 일반 검진을 비급여로 남겨 두는 부분에 대해 참석자들 간 이견은 없었다.

아울러 내시경 검사와 시술항목 등을 난이도에 따라 A, B, C, D 등 4단계 레벨로 분류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합의했다. 이 경우 위내시경은 2단계, 대장내시경은 3단계에 놓이게 된다.

현재 의료계에선 내시경 수가가 턱 없에 낮게 산정됐다는 부분에 착안, ‘클립’ 등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수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 등에서 ‘펜타닐’ 등 마취제를 내시경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확대 인정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내시경 세척(소독) 수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환자 안전과 직결된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번 회의에서 난이도가 높은 소아와 노인에 대한 가산을 공식 요구했다. 수술 등의 전신마취의 경우 노인 가산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심평원 치료재료실 및 약재등재부가 참석하면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산정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4차 회의까지 급여화를 위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기관 종별 전국적인 수면내시경 빈도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산 추계도 제시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의료계는 수면관리와 관련한 시설, 장비 등과 함께 의료기관 종별 편차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급여화를 목표로 지난 3월 첫 논의를 시작했다. 7월 첫째주 5차 회의를 거쳐 빠르면 7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학회 관계자는 “내시경 수가가 형편없이 낮다는 사실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이라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선 만큼 내시경시술의 저수가 개선방안까지 한꺼번에 논의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16년 05월 31일 06시 43분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