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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오는 8월부터 전자의무기록(EMR)이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보관이 가능해진 가운데 의료계는 기록 유출 사고 시 책임 소재 명확과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최근 이와 관련된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외부 보관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진료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해 의료기관은 소비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든 책임은 외부 보관 사업자에 있어야 하며, 의료인이 의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 또한 외부 보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정보보호 조치로 인한 의료계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데 정보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은 지난 2월 5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 보관 시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오는 8월부터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의료계는 사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확실해야 하며 정부는 외부 보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외부 보관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관리·감독 및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통해 의료기관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보안 대책이 수립돼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한 보안 관련 각종 장비 및 설비 등의 목록을 외부 보관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해당 장비를 적용한 시스템 구성을 통해 안전한 정보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외부 보관 사업자의 경우 관련 시스템 구축 시, 전자의무기록의 모든 권한은 해당 의무기록을 작성한 의료인에게 있으며, 그 의료인 외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부 보관 사업자는 보관 이외의 수정, 열람 등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배재해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