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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는 경우 입원환자를 사전에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업의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호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의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양승조 의원은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의료업 정지·개설 허가 취소·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원조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의료기관이 폐업·휴업하는 경우가 있어 입원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6-21 11: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