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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의원만 급여화 제시…의료계 반대 따른 절충안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산부인과 1인실 급여화에 대한 절충안으로 의원급과 병원급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전히 1인실 급여화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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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학회, 의사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첫 '산부인과 1인실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복지부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대함에 따라 1인실 급여화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산부인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1인실만 급여화 하는 방안을 학회 및 의사단체에 제시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참석한 학회와 의사단체에 하반기 1인실 급여화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학회 및 의사단체들은 1인실 급여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의지를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산부인과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1인실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급여화를 추진하려면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시행해야 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산부인과 1인실 급여화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안인 만큼 복지부는 하반기에 급여화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조금 더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1인실 급여화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여화는 환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산부인과 1인실은 아닌 것 같다"며 "급여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화상환자 치료에 대해선 정말 시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를 먼저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건정심을 통해 산부인과 1인실 및 비급여인 임신초음파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산부인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에게는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6-2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