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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 20%로 ↓

 내년부터 난임시술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내년 7월 18세 이하에 보험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 본인부담이 30%에서 10%로 경감시키거나 면제를 추진한다.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로 꼽히고 있다. 이에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비를 비롯한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한 제반비용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대상자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비용의 40〜46%에 불과했다. 

이에 난임진단자 3명 중 2명은 경제적 부담 탓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중단, 치료포기를 택한 것이 사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시 기존 예산은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본인부담 지원 등 활용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정신과 외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것도 내년 10월부터 추진한다.

높은 비용으로 지속적 치료를 방해하는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중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치료를 받는 비율은 15.3%로, 30%를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정신과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한층 완화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의 조기진단과 경과 관찰을 위한 간초음파 검사에 대한 전면 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간암 진단시와 추적 관찰시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B형 및 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증 환자 등 모든 원인에 의한 간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2월부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6-28 18: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