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의료기관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복지부장관 고시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정부가 수집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금년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조사는, 그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고 있으며, 공개 시기를 매년 4월 1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운영방식으로는, 병원급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공개 시기를 연중 1회로 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최신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의료이용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수준의 금액을 고시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진료받는 도중에 비용을 알게 된 환자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중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7-10 1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