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수술 참여 모든 집도의 실명 공개

앞으로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 수술 전 환자에게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령(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표준약관을 최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 및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상태 또는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 또는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 및 수술의 시행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의사가 설명사항(수술, 시술 등의 효과,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으로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또한,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했다.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했다.

표준약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확하고 순화된 표현으로 기재했는데 ‘기왕력’은 ‘과거병력’으로, ‘본 동의서’는 ‘이 동의서’로, ‘본인은’은 ‘나는’으로, ‘핸드폰’은 ‘휴대전화’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대리)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집도의 선택권)의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및 관련 사업자단체(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표준약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7-12 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