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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시정 요구..."건보 지출총액 실제보다 많게 예측"
보험료·수가인상 근거자료 등 건정심 회의자료 공개도 주문

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료율이 너무 놓게 책정돼 17조원이라는 초유의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매년 보험료율(보험료 인상률)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2014년도 건강보험 지출총액을 3조 8419억원도 과다 추계한 것이고, 연례적으로 건강보험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해 보험료율도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에도 "2015년 당기수지가 4조 2000억원 흑자고, 누적적립금이 17조원에 이르는 등 보험료율이 높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보험이 해당연도 지출을 예상하고 수입계획을 세우는 단기보험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지속적 흑자 운영은 국민에게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보험료율 결정 시 누적적립금 흑자 상태를 고려하라고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관련 제도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공개하도록 시정하라고도 요구했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도 결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즉각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건정심 회의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보건복지부가 회의 결과만 공개할 뿐 다음 연도 건강보험 재정 수지를 비롯한 보험료 인상의 근거, 수가인상 근거자료 등 회의자료는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총 100건에 달했으며, 이 중 2016년 5월 말까지 조치 완료된 건은 79건이고, 나머지 21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기사입력시간 2016.07.15  05:59:0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