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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참여기관 수 제한 無

 정부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비대면 관리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비대면 관리→대면진료’ 3단계로 진행되는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상담 등 기능을 강화,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전화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유사 수가를 참조해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 시범사업 후 적정한 수가가 책정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해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와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시범사업 연기를 결정했다.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시범사업에 필요한 여러 제반사항을 준비 중이며, 내달 중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늦어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수가는 월 1회 교육·관리·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당 월평균 2만7000원을 지급하며, 전화상담을 안하면 그만큼만 제하고 수가가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수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으며,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 절차 등은 추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경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형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보다 밀착된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의료계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의사도 얼마든지 있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7-20 12: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