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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84%로 높아
올해부터 포상금 2억원으로 4배 상향조정

 

 

A요양시설(입소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이 8∼36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A시설은 해당 직종에 필요한 종사자 수가 부족했지만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A시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 9900만원의 부당청구를 적발, 해당 신고자에게 2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게 올해 상반기 3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내부 고발률이 높아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은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했다.

올해의 부당청구 신고건은 내부종사자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가족 15건(14%)이며, 부당청구 적발액은 내부종사자 44억원(84%), 일반인 5억원(9%), 수급자·가족 3억원(7%)이었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사입력시간 2016.07.21  11:45:09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