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리베이트·사무장 병원·허위 부당청구·환자 유인 및 알선 집중 단속
지자체 합동, 무허가 의약품 제조·무면허 의료 등 불법행위 발본색원

▲ 경찰청 5대 중점 단속 분야

경찰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분야 5대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5대 중점 단속 분야는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 소개·알선·유인 및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 행위 등이다.

특히, 거액의 사례비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와 업체 대표 등울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의료 서비스의 해외수출, 신약개발 등 눈부신 발전에도 각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 상승 등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지방청 인지부서는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 늘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히 퇴출키로 했다.

경찰은 수사·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 병원·약국·제약회사·보험회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 '민원포털'로 연결해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을 개설, 실시간 신고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첩보 수집과 정보 공유를 위해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자격정지·업체폐쇄·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2016.08.01  12:14:16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