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기준 분리해 효율성 극대화 취지…일각선 "정책 역행" 우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8월부터 바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개편안에서 '치료재료실'이 사라졌다.
다나의원 사태로 주사기 등 치료재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담 부서가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7월 말 인사개편을 단행하고 8월부터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적용·운영하고 있다.
이번 심평원의 조직개편은 일부 조직을 기능별(수가, 요양급여등재, 급여기준)로 재편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수가개발 및 급여등재, 급여기준 개발 업무는 기능에 맞춰 부서가 꾸려져 각각의 역할을 재편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가개발실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수가개발 업무, 급여등재실은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요양급여 등재와 사후관리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또 급여기준실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기준개선, 근거중심 기준개발 업무를 맡는다.
이 과정에서 기존 치료재료 등재와 기준을 전담했던 치료재료실의 경우 업무가 급여등재실과 급여기준실로 각각 분리했다.
즉 치료재료 관리 및 등재 업무는 급여등재실이, 치료재료 기준 마련은 급여기준실이 맡아 수행하는 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주사기 등 치료재료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쉬운 결과"라며 "사실상 심평원 내 치료재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라지게 된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능으로 재편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업무가 분리, 치료재료실을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러한 조직개편은 최근 다나의원 논란으로 치료재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시점에서 역행하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심평원은 치료재료 전담부서의 폐지가 아닌 통합이라고 설명하며, 오히려 치료재료 업무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행위와 치료재료 기준 마련 및 관리·등재 업무가 각각 별도로 운영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료재료 하나만을 놓고 기준을 마련하거나 급여로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로 행위와 치료재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떼어놓고는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기능 중심으로 행위와 치료재료 등재 업무는 급여등재실이, 행위와 치료재료 기준 마련은 급여기준실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를 함께 놓고 논의함으로써 효율성이 더 극대화 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8-03 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