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관련 고시 제정...검증 장치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6일부터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정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것으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감안, 내부 보관시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적용했다고 복지부측은 설명했다.

나아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이나 의원도 전문적인 보관, 관리기관을 활용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EMR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부장소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상세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