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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술의사 성명 설명·동의 의무화"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이 결국 수술 의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추진으로 이어졌다.

▲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 제24조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 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약 30%가 '설명 미흡'으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인 것으로 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진료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술 등 침습 행위를 하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김명연·김성태·김성태(동명이인)·김종석·엄용수·이명수·이현재·임이자·전희경 등이 동참했다.

기사입력시간 2016.08.09  20:05:20

의협신문 이승우 기자 | potato73@doctor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