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 사례 다수 확보…"복지부 관리 소홀로 재정 낭비"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강압적 현지조사와 리베이트 종결처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이번엔 달빛어린이병원을 타깃으로 삼았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일부 달빛어린이병원이 게시한 시간과 다르게 단축 운영하거나 소청과 의사가 진료를 하지 않는 등 복지부의 부실 운영과 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부실 운영에 대해 법적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부산성모병원과 인천 한림병원 등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또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순환당직과 연합운영 요일제 운영 등 종전의 병원 중심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표했다.
이번 소청과의사회의 감사 청구는 사실상 의원급으로 확대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 포석.
임현택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을 시행하기 전부터 의사회가 제도의 부작용과 관리 부실을 우려했다"며 "2년간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밝혀졌고 이런 문제는 결국 국고 낭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한 이후 오히려 진료시간이 더욱 줄어든 의료기관이 나타났다"며 "이런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시한 진료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이 다른 사례도 확보했다"며 "홈페이지에만 야간까지 진료하는 것으로 해 놨지만 막상 진료 종료 시간은 이 보다 몇 시간 앞섰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소청과 전문의 대신 레지던트가 진료를 하는 경우 등 상당수의 복지부 관리 소홀을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이 소청과의사회 측의 주장.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두고 시범사업 평가를 하면서 주요 항목으로 환자 만족도를 넣는다면 100이면 100 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진료비가 싸고 무료라고 하면 누구나 만족한다는 응답을 내놓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예산 낭비의 책임을 들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2016-08-16 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