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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보험사에 과도한 권리 부여-진료기록 취급 환자정보보호 침해

 의료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령이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추무진)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청구시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명시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등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의료기관의 진료권, 보험가입자의 건강권과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지체할 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추어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함께 포함돼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약관을 통해 통제할 수 있고,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규정도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고시로 정하기 때문에 진료권과 보험금 수급권을 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협은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를 비롯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으로,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은행권 출신이거나 기재부 출신이다. 의료분야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의협은 “범죄가 확정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는 사유 등은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반면 보험 가입자의 건강권과 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간보험 시장 자체의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사 중심의 보험금 지급 지체 사유 규정과 함께 개인정보와 민감한 진료정보 취급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타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 제5조에는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진료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진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사기행위를 보고할 때 접수에 관한 사무 처리와 수사기관에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신고할 때 필요한 사무 처리로 한정했다.
 
  의협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와 민감 진료기록 등의 처리(취급)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와 권리, 이익 등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송고시간 : 2016-08-17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