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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병협 공동 성명,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합심'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 (회장 홍정용)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재산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영리민간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옥상옥의 불필요한 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기존 사기죄에 비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 영리보험회사에 수사의뢰권을 부여하고 준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의 입원 적정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병협은 "사기죄는 현행 형법 등에 규율돼 있어 처벌과 예방적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고 있음에도 경제사범인 보험사기범의 처벌을 위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과다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의 약관이나 수사기관의 고발,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보험가입자측(보험수익자)의 개인정보 및 재산권(보험금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건강보험의 심사를 위한 준정부기관인 심평원에 의뢰토록 규정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이 부담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설립·운영되는 건강보험의 공적 심사기구인 심평원에 민간보험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심사를 강제로 맡기는 것은 소수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기구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사가 최선의 의료행위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방조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 논리에 따른 경제적 기준에 따라 보험사기죄로 의뢰할 경우 의료인은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의학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보험사기 방조에 해당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성실하게 민간의료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의료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 있어 결국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병협은 심평원이 아닌 의학적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나 기타 의료분쟁에 따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의료전문가 단체를 통한 사실조회, 감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ㆍ병협은 "보험회사의 부실은 보험사기라는 외부적 요인보다 보험회사 간 출혈 경쟁과 잘못된 상품 설계, 부실한 상품 판매 등 내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보험 상품의 구조적 문제나 손해율 공개 등은 하지 않고 보험사기범 처벌 위주의 입법부터 시행하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인석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 정립과 민간보험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이익에 치우친 특별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 의료 이용에 대한 선택권,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가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의협 산하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의협과 병협이 적극 공동 대응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시간 2016.08.24  17:57:59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eeseokyou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