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의료재단연합·노인요양병협, 헌재에 의견서 제출

 의료인이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법이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2012년에 개정된 의료법 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받아들였으며, 빠르면 이달 결과를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정영호 회장은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료법인은 극단적인 영리성을 띤 네트워크 병·의원 또는 수십개의 의료기관을 타인의 명의대여로 위장 개설해 영리성을 추구하는 불법의료기관과는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1인1개소법으로 인해 회원 의료법인들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먼저, 1인1개소법에 따르면 비의료인은 복수의 의료법인 설립·운영이 허용되지만 의료인은 불가능하다. 비의료인은 복수의 의료법인의 참여에 제한이 없으나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타 의료기관의 이사로서도 선임이 불가능하다.

정영호 회장은 “기존 법체계 내에서 합법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 운영 등에 참여해 건전한 의료기관 육성에 기여해 오던 의료인이 의료법 개정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한순간에 불법행위자의 지위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하루빨리 의료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또, 일부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1개소법의 입법목적은 네트워크 형태의 병의원 조직을 이용한 광범위한 환자의 유인, 과잉진료, 기타 불법진료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지만, 법률 위반시 의료기관 허가취소·보험급여 환수 등 과잉침해의 우려가 높은 상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의료법인들도 불법을 차단하겠다는 법의 기본 취지와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이 법은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신중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입법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같은날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노인병원협회는 “해당 규정이 원래의 입법목적에 부합한지, 지나치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해 신중히 검토돼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한편, 당초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던 대한병원협회는 아직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9-02 08:3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