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환자 상태 따라 천차만별… "표준화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비급여를 표준화 할 수 없을 뿐더러, 현재 저수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
개원의들은 특히 국내 의료 환경 상 암묵적으로 비급여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적자를 보존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저수가 환경을 고치지 않고 의료기관의 비급여만을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는 비급여 가격을 과연 어떻게 정부가 표준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됐다
피부과 개원의사 A씨는 "MRI 등 영상 장비에서는 어느 정도 표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별로 가격이 상이한 비급여의 경우 표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어 "비급여는 환자의 상태, 치료재료에 따라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성형외과 개원의 B씨도 "나는 지난 7년 전부터 홈페이지에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공개하고 있지만 비급여 성형수술에 대한 표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은 너무나 다양하다. 똑같아 보이는 눈도 환자마다 치료방법이 제각각이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과 개원의 C씨도 "특히 비급여 의료행위 자체를 하나의 금액으로 표준화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고 전망하며 "환자마다 병명이 같더라도 질병의 정도와 상태가 다르고, 장비나 치료재료 등도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표준화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간다"는 의견을 비쳤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비급여 문제'는 타도의 대상이 아닌 해결의 대상"이라는 사견을 전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를 통한 비정상적 수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수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L회장은 "병원마다 같은 비급여 진료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수가에서 시작된다. 개원가에서는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 부분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비급여를 높게 책정해 무리수를 두는 병원들이 줄어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이형훈 복지부 보험의료정책과장은 "공공병원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시행 중이고, 앞으로 의원급 비급여 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정부의 의지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실시간 공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및 게시 의무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환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키며 의사의 진료 및 의학적 판단을 하나의 잣대로만 규정하는 사안"이라며 원칙적으로 개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단순 가격비교 식의 비급여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복지부가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을 알고 있다. 병원급과는 달리 의원급은 비급여 항목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정책 추진은 아닌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6-09-09 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