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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임상개선 근거 부족해도 평가할 방안 도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 해 안으로 치료재료 별도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평가 입증에 대한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삼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장은 9일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은 "치료재료가 구조적으로 영세한 측면이 있다. 상대가치에 반영된 장비비와 재료비가 제조·수입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았다"며 "행위별 수가 안에 들어있는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 보상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안에 환자안전이나 의료인력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그는 "원가도 보전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의료계 발전을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산정을 적극 논의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심평원에서도 별도산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품목을 선정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치평가 기준도 완화한다. 가치평가는 기존에 유사한 목적의 재료가 등재돼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고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면 기존 등재재료보다는 가치를 더 평가해주는 제도다.

김 부장은 "치료재료 특성을 감안해 임상 개선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가치평가를 해줄 방안을 고민 중이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회 의견이나 논문, 교과서로 입증되면 가치평가를 해주기 편한데, 임상근거가 부족했다. 그러니 가치평가를 신청해도 인정률이 낮았고 10∼100%를 부여할 수 있음에도 최대 50%에 그쳤다"며 그간의 불만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조만간 설립될 의료기기 종합정보센터에서는 심평원과 식약처가 협업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치료재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할 것"이라며 "식약처는 제품허가 시 코드부여와 업체 공급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심평원은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기관 사용정보를 관리하게될 것"이라 밝혔다.

의협신문 박소영 기자 | syp8038@daum.net

기사입력시간 2016.09.12  05:59:00